[카테고리:] C1.법원판례

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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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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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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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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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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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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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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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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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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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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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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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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