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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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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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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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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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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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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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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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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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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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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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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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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