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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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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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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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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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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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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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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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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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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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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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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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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