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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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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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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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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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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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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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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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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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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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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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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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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