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통상임금 신의칙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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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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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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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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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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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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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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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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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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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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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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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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