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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농지였으나 선행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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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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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그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 처리비용을 국가와 자치구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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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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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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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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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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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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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은 자와 그 이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압류명령을 받은 자 사이에서, 회사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주식 이익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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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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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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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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