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주요판결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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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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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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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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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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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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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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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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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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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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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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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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