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주요판결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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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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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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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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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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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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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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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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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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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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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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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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