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주요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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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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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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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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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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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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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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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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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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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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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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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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