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Continue Reading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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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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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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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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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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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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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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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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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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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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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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