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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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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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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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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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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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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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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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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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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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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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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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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