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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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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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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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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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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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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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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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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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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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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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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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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