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행정기관의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사업 전반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최근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안 제67조, 제69조, 제10장 제목 및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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