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43710 판결[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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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43710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대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피고

【변론종결】2013. 4. 12.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2. 선고 2012가단59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서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에게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공공택지인 성남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3-2 블록 지상에 4개 동 266세대 규모의 ○○○○○○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3. 피고와 사이에 신축 중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6,940,000원, 월 임료 593,000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년, 임료 지급시기 매월 말일로 정한 주1)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전액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이후 매월 593,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라. (1) 한편 피고는 2009년 무렵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동의 없이 전환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위 임대차계약 중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전환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보증금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9. 12. 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보증금의 주2) 차액인 111,036,335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5663호 사건).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으로 낮아질 경우 그에 상응하여 임대료는 전환이율에 따라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차액 상당의 채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는 한편,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까지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4. 선고 2010나14461(본소), 2010나60525(반소), 2010나121109(참가) 사건].

위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2011. 12. 23. 원고의 위 예비적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음부터 표준임대차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내용으로 하는 부분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잔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표준임대료 909,000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정한 최초 임대료 593,000원의 차액인 316,000원의 차임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항소심 변론종결인 다음날인 2010. 12.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까지 매월 3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위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6. 2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1) 원고는 위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 2011. 2. 25. 피고에게 전환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보증금의 주3) 차액인 109,749,000원과 그 지연이자 6,702,958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변제공탁하였다.

(2) 피고는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위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위 사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임대료인 593,000원만을 지급하고, 확정판결에서 매월 지급을 명한 차액인 316,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바.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1항 제5호는 ‘임차인이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