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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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피 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2.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26㎡ 지상의 헬기장에 헬기를 이착륙함에 있어 같은 동 251-1 대 3,212㎡의 상공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57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0. 9. 19.부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월 금 5,636,5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제4 내지 9호증,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2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1985. 9. 16. 설치된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항공대에는 헬기가 이·착륙하는 헬기장(이하 ‘이 사건 헬기장’이라고 한다)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헬기장은 남동쪽 한 면(좌측)이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 대 3,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헬기장이 설치되기 전부터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이하 ‘금남교통’이라고 한다)의 차고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은 1984. 7. 10.경부터 금남교통의 차고지 및 주유소, 정비소로 이용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08. 9. 17. 금남교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가 이·착륙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함에 따른 안전문제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이 불허가 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심각한 제한이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가 이·착륙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헬기장을 설치·관리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손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원고가 세 번의 건축허가신청과 한 번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설계비 합계 6,350만 원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9. 10.부터 2010. 9. 18.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39,079,630원 그리고 2010. 9. 19.부터 이 사건 헬기장에 이·착륙하는 헬기가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지 않게 될 때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5,636,550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8호증,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8. 2. 1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0실의 분향소를 갖춘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면적 640.95㎡, 연면적 3,465.91㎡ 규모의 대전장례문화센터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08. 8. 1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례식장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10. 31. 원고에게 ① 건축법 제12조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구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헬기 운항시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② 명암마을 주민 107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입지할 경우 소음, 악취, 주차난, 교통사고 위험, 지가하락 등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건축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건축불허가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08. 11. 2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08구합4123), 이 법원은 2009. 9. 30.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입지하게 된다면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가 이·착륙하는 경우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 이용객들의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토지와 민가는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어서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의 건축을 제한하여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장례식장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한편 위 소송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