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간접강제결정 배상금 추심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간접강제결정 배상금 추심사건

 

2012다26398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을 추심하기 전에 채무자가 작위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