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사건

 

2011두250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1.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나 그대로 전심절차가 진행된 경우,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 2. 납세자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