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 14.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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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 14.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28342 영업보상등 (타) 상고기각
◇1.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2.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이 정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
 

2012다26398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을 추심하기 전에 채무자가 작위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미 발생한 배상금의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1도13441 상표법위반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남방셔츠의 체크무늬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 특     별 ]
 

2011두120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사) 상고기각
◇장해등급 변경으로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해등급 변경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1두250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1.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나 그대로 전심절차가 진행된 경우,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 2. 납세자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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