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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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특  별 ]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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