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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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