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19827 사해행위취소 (아)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다18753 집행판결 (가) 파기환송(일부)
[특허이전의무 등에 대한 국제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1. 국제중재판정에서 명한 인도특허 이전의무에 관하여 준거법인 네덜란드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인도특허 이전의무 이행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간접강제를 명하는 국제중재판정 주문에 집행거부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
2016다48808 대여금 (타) 파기환송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와 대변제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사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용 등이 발생된 경우, 민법 제6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다35717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사건]
◇주주가 적법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주식교환 등 비자발적 사유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47190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2.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7다286577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이후 배당절차 전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2018다207854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아) 파기환송(일부)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018므14210 친생자부인 (가)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피참가인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참가인이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사망자의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6도6329 식품위생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건]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매한 때”의 의미◇
2016도11841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6도146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가) 상고기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1.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인터뷰 내용의 허위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비방 목적 인정 여부, 2. 공적인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 여부◇
2016도14781 계엄법위반 (가) 상고기각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1979. 10. 18.자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함)의 법적 성격,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사건]
◇1.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2.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7도2972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국회의원선거일에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정책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도8822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아 공표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의 의미◇
2018도10779 의료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한 사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의 죄수◇
[특 별]
2015두52395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취소 사건]
◇피고가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라 함)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55219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사립 중등학교 교장의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서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할 때 ‘중등학교’의 의미◇
2015두561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관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납세의무 존부]
◇1.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본세를 전제로 한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소극),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세 본세의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소극)◇
2016두11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연대납부의무 한도 사건]
◇1.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그럴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6두352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사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택지개발사업자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016두38792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다투어진 사건]
◇1. 임대주택법상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취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주택법상 공익사업 지정 신청요건인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에서 ‘사업대상 토지’에 임대사업자가 주택단지 밖에 설치할 예정인 진입도로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해관계인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주된 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과 의제된 인․허가(지구단위계획결정) 중 어느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의제된 인․허가), 4. 지구단위계획결정 의제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구역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5.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의제되려면 주택법에 의한 관계행정청과의 협의절차 외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5003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장학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건]
◇장학사업을 그 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재단법인이 어업인 자녀를 위한 기숙사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34940 거래정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취소 사건]
◇피고가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라 함)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두410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2018두4860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취소 청구 (가) 상고기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원고의 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두51904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국유림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로도 요존국유림이나 불요존국유림의 사용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국유림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요지(속보 제외)
[민 사]
2013다67587 손해배상(기) 등 (마) 상고기각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2016다23489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종북 등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형 사 ]
2016도150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아) 상고기각
[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
2017도19500 업무방해 (타) 상고기각
[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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