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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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1. 선고 2015다69853 판결 〔손해배상〕 
      1.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1.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 
      1.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관리비〕 
      1.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1.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4.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이의〕 
      1. 선고 2015다219528 판결 〔근저당권말소〕 
      1.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 
      1.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위약금〕 
      1. 선고 2017다6108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2150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
      1. 선고 2017두474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1. 선고 2017두698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4두37702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1. 선고 2016두591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5두3615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 선고 2015두38092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조      세]
      1.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8도9828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선고 2018도10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선고 2016도1596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1. 선고 2018도613 판결 〔금융지주회사법위반〕 
      1. 선고 2018도843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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