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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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3다85523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선고 2018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선고 2018다201610 판결 〔추심금〕 
      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가      사]
    1. 22.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조      세]
      1. 선고 2016두12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      허]
      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 
         
        [형      사]
      1. 선고 2015도34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선고 2017도19422 판결 〔의료법위반〕 
    1. 22.자 2018모1698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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