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5647 보험금 (가) 상고기각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유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상법 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 A가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각각 원고 1, 2로 하는 제1, 2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일시불로 지급함. 이들 보험약관에는 피고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함. A가 사망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는 제1연금보험금을 원고 1에게, 제2연금보험금을 원고 2에게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 사본이 첨부됨. A가 사망하자 원고 1, 2가 피고를 상대로 제1, 2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자기 앞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험계약자 지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피고의 승낙 없이 유증과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따라서 A는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보다는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유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A가 이 사건 유언공증증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제1, 2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를 유증함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가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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