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영문판례집 제15권 발간
■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영문판례집 제15권을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기관, 대학 등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사법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대법원의 주요한 판결과 결정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례집 제15권에는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과 결정 중 85건을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지식재산권 편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 영문판례집에 수록된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외국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18년에 선고된 사건 중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위 강제징용 사건)은 2020년에 발간 예정인 영문판례집 제16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위 판결의 영문번역본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의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음).
■ 영문판례집이 국내외 법률가들의 한국법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일반인들이 한국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