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94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7. 25.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①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하위 순위에 있는 승진후보자를 상위로 수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안)를 작성하게 하고, ② 그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임용 등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944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