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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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7. 10. 구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도954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