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 대법원장,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및 각종 계획 천명 –
■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 7. 5.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천명
■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반영을 위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
▶ 대법원규칙 제정으로 신설되는‘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는 상설 자문기구임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는 판사 보직인사를 다루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각종 분과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뜻을 밝힘
▶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대법원규칙 제정 후 9~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예정
■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 대법원장은 작년 9월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非법관화 추진을 약속 ⇨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이미 감축함
▶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대기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행정처 非법관화는 종전 담화 내용대로 지속 추진 예정
▶ 내년 정기인사에도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하고, 법원행정처 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지속적 非법관화 추진 예정
■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 지속 및 국회 등의 협조 요청
▶ 향후에도 사법부 본래 사명인 ‘좋은 재판’을 위한 부단한 노력 및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할 예정
▶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 등 국회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