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3수18 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3수18 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3수1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