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2도9220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 12. (통합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