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사건(2015두261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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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사건(2015두2611)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2.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