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6도8612 윤일병 사건) 관련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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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2016도8612 윤일병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6. 8. 25. 이른바 ‘윤일병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40년을, 피고인 2~4에 대하여 각 징역 7년을, 피고인 5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8612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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