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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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7. 21.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21.자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