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법원은 2016. 9. 1.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6. 6. 10.(금)부터 2016. 6. 20.(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법관 제청절차가 국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투명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을 수호함은 물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가치를 아우름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
대법원은 지난 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나아가 피천거인들로부터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심사 대상자 명단 공개 시 함께 공개함으로써 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