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3.17.~18.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대법원은 2016. 3. 17.~3. 18.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올바른 재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강화”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 법원에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재판만족도와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심급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재판제도와 실무 관행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법원장들은 민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증거조사절차의 적정화, 감정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항소심의 1심 양형재량 존중 및 각급 법원간 양형 편차 해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올해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왜곡된 결과를 신속히 교정함과 동시에 엄정한 양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절차를 연일 개정하는 집중증거조사부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선거범죄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사건에 대한 사무분담 재조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법정언행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①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1 법정언행 컨설팅, ②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③ 전국 법원의 강의형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고, ④ 경력별 연수 과정에 법정언행 관련 강좌를 포함하며, ⑤ 법정언행 모범재판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최근 파산 회생 사건 브로커에 의한 파산 회생 절차의 악용을 막기 위해 악용 위험사건 중점 관리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시행하고, 소년보호사건 및 보호명령 사건에 대한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하여, 각종 기관으로의 위탁보호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집행감독업무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