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도6809 세월호 관련 살인 등 사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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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도6809 세월호 관련 살인 등 사건) 관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5. 11. 12. 피고인 이준석 등의 살인 등 사건(2015도6809)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