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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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5. 2. 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6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