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사법관 포럼 보도자료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 개최
◎ 개요
○ 2013. 7. 12.(금)부터 13.(토)까지 “민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국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주최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개최되었음
○ 민사재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법관포럼은, 그동안 사법부가 충실한 민사재판을 위해 추진해 온 구술심리방식의 개선노력을 회고하고, 그 성과 진단과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현 단계에서의 과제 및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마련되었음
○ 이번 행사에서는 원활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2명의 부장판사가 ‘구술심리방식의 변천, 그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논의테마에 관한 발제 후, 각 발표에서 제시된 심리의 충실화와 그 여건조성에 관한 화두 내지 논점에 관해 참석 법관들 사이에 진지하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