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은 1조 3천억원으로 체불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비슷한 제재수단을 갖는 일본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규모임. 사업주들은 일시적 경영적 어려움이 있으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임금체불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은 상황임.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재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안 제416조의2 신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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