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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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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의원 등 18인 | 2017-04-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4-05 | 2017-04-06 ~ 2017-04-15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6.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교일의원 등 12인 2017-06-1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지난 2015년부터 거래가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 배출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음.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960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2인 2017-09-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7 2017-09-28 ~ 2017-10-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6.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7-06-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2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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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