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입법예고2017.09.05]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8689]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5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8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

[입법예고2018.01.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0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12-28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및 […]

[입법예고2017.10.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97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3인 2017-09-29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