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1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3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서형수의원 등 13인 | 2017-12-19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2-20 | 2017-12-22 ~ 2017-12-31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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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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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의원 등 13인 | 2017-12-19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2-20 | 2017-12-22 ~ 2017-12-31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일자리사업 예산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