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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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9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12-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2010691)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hwp (2010691)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鑑定), 해외에서의 특허 관련 출원, 심판·소송 등을 위한 자문·상담이나 해외 국가의 변리사 알선·소개를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런데 변리사 등의 공인 자격이 없는 일부 업체가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의뢰받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 취득을 포기하게 만드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과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법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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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omment on “[입법예고2017.12.1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1. 두리안 댓글:

    의견 드립니다.

    최근 국내 변리사 업체에서 해외 출원 관련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개인 또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다 저렴한 곳으로 업체(특허사무소 및 특허출원 대행)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의 변리사가 해외 출원시 해외대리인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리 업체와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60~100만원 정도인데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물론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하여 허위로 서류 제출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지만,
    그 피해 때문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곳까지 제제하여
    오히려 비용을 배가 되게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구더기 때문에 장을 못담궈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

    이에,
    국내 변리사의 권익과 입지를 확고히 하기위한 또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실제 거래 금액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정확하게 자료 정리 후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출원시, 국내 변리사가 역시 해외 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국내 변리사 업체가 해외 출원인을 선임하느냐
    혹은
    국내 비변리사 업체가 해외 출원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같은 출원 비용을 2배 가까이 주고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

    이에,
    실질적인 법률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 대리 및 알선을 무조건적 제제 하는 것보다
    국내 변리사법에서 혹은 지식재산센터 등에서 (대통령령 등에 의거)
    해당 업체가 해외 출원업체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업체로 등록해주는 것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업체를 고시 하듯,
    변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도 고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발의안이 오히려 소기업에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
    보완된 법안의 발의를 고대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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