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입법예고

[입법예고2017.11.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04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23인 2017-11-24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12 법률안원문 (201040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1040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인사 및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교부를 자유롭게 요구할 여건이나 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Views All Time
Views All Time
263
Views Today
Views Today
1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