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42인 | 2017-11-23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1-24 | 2017-11-27 ~ 2017-12-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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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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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의원 등 142인 | 2017-11-23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1-24 | 2017-11-27 ~ 2017-12-06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