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47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명재의원 등 10인 | 2017-09-1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20 | 2017-09-22 ~ 2017-10-01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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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의원 등 10인 | 2017-09-1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20 | 2017-09-22 ~ 2017-10-01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가 있는 자, 마약ㆍ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도의 재범 위험군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자는 치료감호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사이코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이들의 범죄적 성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자기중심적이고 과대망상적인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