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입법예고

[입법예고2017.09.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091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18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hwp (200918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법에 따라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전환한 금액{산식 보증금 (월세*100)}]이 4억원 이하인 상가(전체의 77.4%)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임차인 및 임대인의 97.6%가 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할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음.
특히,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그 환산보증금액이 일정한 범위 내(서울은 6천500만원)인 경우에만 일정액(서울은 2천200만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상가는 12.7%에 불과하고 나머지 87.3%는 변제권이 없는 실정이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Views All Time
Views All Time
195
Views Today
Views Today
1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