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9-0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07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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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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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9-0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07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0조제1항제18호에서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토지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