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17.7.17.]

⊙대통령령 제2819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연료전지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제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조례로서”를 “조례로써”로 한다.
바. 제1항제9호의 차량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
다. 제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 여부 및 장해등급
라.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여부
마.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여부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종
나.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축수
다. 제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배기량
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마.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사용연료
3.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15조의3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등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