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7.1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11.] [대통령령 제28177호, 2017.7.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및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77호(2017.7.11)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