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 2017.6.22.]

⊙법률 제1467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