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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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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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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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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친딸 강간 등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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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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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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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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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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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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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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