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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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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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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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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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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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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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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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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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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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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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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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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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